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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홍보 설명회' 개최

이상필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8:13]

산업통상자원부,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홍보 설명회' 개최

이상필기자 | 입력 : 2022/11/30 [18:13]

▲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산업환경일보=이상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는 ’20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21년 2월 최종 타결했고, 한-인도네시아 CEPA는 ’12년 7월 협상 개시 후 10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9년 11월 타결했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면, 각각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네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2일 발효 예정이며, 한-필리핀 FTA는 ’21.10월 타결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계기에,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11.30일, 서울 롯데호텔)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발효하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주요 내용 및 양국의 투자환경, 진출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기 발효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FTA,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금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캄보디아 FTA 12월 발효에 힘입어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금년 11월 G20정상회의 계기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은 디지털, 핵심 광물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력 비율 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지난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부품 수급이 안되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5.7%, 캄 72.2%)했고,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7%),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상호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딸기‧포도(7%) 등 신선 과일 및 소주(15%), 김(15%)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임‧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팬데믹 발생시 상품‧서비스‧인력의 지속적 이동 보장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협력 유지를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21년 기준 니켈(세계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면서, 2.7억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The Economist도 표지 기사로 인도네시아가 향후 10년내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1년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교역은 전년대비 39%,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107%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인니 CEP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과 동시에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7.3%, 인니 97%)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 제고했으며, 그간 한-아세안 FTA에서 미개방 됐던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 등), 정밀화학제품(5%), 섬유(의류(5%) 등) 품목을 한-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 철폐하여 동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인니 CEPA를 통해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됐을 뿐만 아니라, 유통,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이 한-아세안 FTA 대비 개선*되는 등 인니의 높은 한류 열기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니 CEPA는 경제협력 챕터 및 이행약정을 통하여 자동차‧에너지·광물자원‧인프라‧문화컨텐츠‧보건 등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했으며, 우리측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이 인니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FTA 공동위원회 운영 및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아세안 시장으로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번 설명회 계기 배포한 한-캄 FTA 및 한-인니 CEPA 관련 상세설명자료 및 발표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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